싱가포르에서 인종과 종교를 소재로 한 농담이 형사 문제가 되는 지점

한국에서 사석의 농담으로 넘어가는 발언이 싱가포르에서는 형법 조문에 걸립니다. 경찰은 인종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로 한 말과 종교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조문과 형량으로 설명합니다.

싱가포르 인종 발언의 경계는 분위기가 아니라 조문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에 하는 말의 수위는 대개 분위기로 정해집니다. 웃으면 넘어간 것이고, 정색하면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인종이나 종교를 소재로 한 농담이 문제가 되는 방식도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석이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상대가 기분 나빠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기준선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인종과 종교에 관한 발언은 형법에 조문이 있고, 경찰이 그 조문과 형량을 공개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석인지 공개된 자리인지, 농담이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다인종 다종교 사회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법 조문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확인된 문서로만 정리합니다.

인종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로 한 말

싱가포르 경찰청은 2022년 5월 보도자료에서 해당 조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집단을 향한 발언만이 아니라 특정한 상대에게 한 말도 이 조문의 서술 안에 들어옵니다. 둘째, 형량이 징역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 간 화합을 해치는 행위

종교 쪽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이 조문은 앞의 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말에 한정되지 않고 행위라고 되어 있고, 특정한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집단 사이의 화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 없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처리 방침도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서술입니다.

온라인에 남긴 글도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다룬 사건에는 대면 발언만이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답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건 내용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인됩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 같은 조문 아래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출장자가 흔히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지점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현지에서 겪은 일을 사진과 함께 올리고,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의 습관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글이 그것입니다. 한국어로 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어가 조건으로 언급된 서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인종 발언에 관한 판단은 게시물이 어디에서 작성되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 이전에 제도가 있습니다

형법 조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법이 전제하는 원칙도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제도가 처벌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내무부는 회복 절차도 함께 설명합니다.

즉 이 나라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즉각적인 형사 처벌 하나가 아니라, 형법과 별도 법률과 회복 절차가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농담이 형사 문제로 넘어가는 경계

말이 오가는 자리를 상황별로 짚으면 이렇습니다.

싱가포르 관행 열은 싱가포르 경찰청 보도자료와 내무부 안내의 서술에 근거합니다. 대화에서의 국내 감각을 적은 한국 쪽 열은 대비로 놓은 것이라 별도 근거가 없습니다.

출장자가 실제로 취할 동선

지켜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인종과 종교를 대화의 소재에서 뺍니다. 칭찬으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단이 부지런하다거나 어느 신앙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결국 집단을 단위로 평가하는 문장입니다. 좋게 말했다는 사실이 평가라는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회식이나 접대 자리에서 화제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굳이 의견을 얹지 않습니다. 현지 동료가 자기 공동체에 대해 하는 말과 외국인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셋째, 체류 중에 올리는 게시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음식이나 복장이나 종교 시설을 소재로 삼을 때 설명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넷째, 형량과 조문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 나라에서 이 주제가 어느 서랍에 들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서랍이 사회적 매너가 아니라 형법이라는 사실 하나면 판단에 충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벌금과 징역이 함께 규정된 다른 항목들은 싱가포르에서 짐을 쌀 때 빼야 하는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편으로 잡아 둔 것은 다인종 사회의 이름 구조와 호칭이었는데, 이름 구조를 다룬 자료가 전부 위키와 문화 소개 사이트뿐이었습니다. 하나 있던 공식 근거는 내무부의 국회 서면답변 페이지였고 열어 보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 자료에도 이름에 관한 문서는 없었고, 대기 주제로 적어 둔 대중교통 취식 규정은 먼저 쓴 반입 금지 글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내무부 자료가 두 겹으로 확보되는 인종과 종교 발언 쪽으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형량은 현재 값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수치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온 시점의 것이고, 현행 조문을 대조하려고 싱가포르 법령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열람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성 시점을 밝히고 그 시점의 서술로만 옮겼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

인용한 형량은 2022년 5월 경찰 보도자료에 적힌 것입니다. 형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시점의 확정된 수치로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현행 조문은 싱가포르 법령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며, 접속을 시도했으나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와 단기 체류자에게 이 조문들이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국외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서술은 두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체류 중의 발언과 게시물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지역사회 회복 절차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받는지,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는지도 내무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종교화합유지법이 규정하는 구체적 권한의 내용과 발동 요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무부 페이지는 제정 취지와 원칙까지만 서술합니다.

무엇이 인종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예시도 두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예시를 만들어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정리하면

싱가포르 인종 발언에서 기억할 것은 위치입니다. 이 주제는 매너의 영역이 아니라 형법의 영역에 놓여 있고, 경찰이 조문과 형량을 공개적으로 설명합니다.

인종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로 한 말은 제298조, 종교 집단 간 화합에 해가 되는 행위는 제298A조(b)로 설명되며 둘 다 징역이 형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남긴 글도 같은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제도는 처벌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률과 회복 절차가 함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그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없으므로, 출장자에게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종과 종교를 소재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