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장에서 영리 목적이 되는 순간 무사증 입국이 막힙니다

일본 단기체재는 무사증으로 90일까지 가능하지만 열거된 활동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외교부 안내는 영리적 목적이면 사증 없이 도착했을 때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출장이라는 한 단어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본 출장은 절차가 거의 없는 일정입니다. 비행 시간이 두 시간대이고 사증도 필요 없어서, 항공권과 호텔을 잡으면 준비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는 한국어 한 단어 안에는 성격이 다른 일정이 섞여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모두 출장입니다. 일본 단기체재의 기준에서는 그 둘이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문장으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되어 있다는 것은 열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단기체재를 준비할 때 먼저 볼 것은 기간이 아니라 이 목록입니다.

목록에서 출장에 걸리는 항목은 둘입니다

위 문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항목을 뽑으면 두 개가 남습니다. 회합 참가와 업무연락입니다. 같은 문서가 드는 예시도 그 방향입니다.

회의 참가자가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파트너사 사무실에 앉아 협의하고 돌아오는 일정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업무연락이라는 표현도 넓어 보이지만 연락이라는 말이 범위를 잡아 줍니다. 자료를 주고받고 협의하고 일정을 맞추는 일까지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가르치는 활동은 그 단어가 담는 범위 밖으로 나갑니다.

영리 목적이면 도착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이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쪽의 결과를 적은 것은 우리 외교부 안내입니다.

이 문장이 일본 단기체재에서 가장 무거운 지점입니다. 결과가 벌금이나 사후 조치가 아니라 입국 불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출장자가 이 구조를 오해하는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조정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 서술은 사증 없이 도착한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항에서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사증으로 머물 수 있는 일수도 같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출장 일정이 영리 활동으로 넘어가는 경계

출장 일정의 성격을 국면별로 견주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규정 열에서 활동의 열거와 예시, 재류기간과 연장의 원칙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안내에, 무사증 체류 일수와 영리적 목적일 때의 취급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일본 정보에 근거합니다. 한국 쪽 열은 단기 출장을 보는 전제를 적은 것이지 우리 재류 제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출처가 없습니다.

부여되는 기간이 하나가 아닙니다

무사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90일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본 단기체재의 재류기간은 그렇게 단일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고 그보다 짧은 기간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오가는 담당자라면 매번 같은 기간이 나온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 단기체재로 들어간 뒤 확인해야 할 것은 여권에 찍힌 숫자입니다. 계획한 일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도착 당일에 맞춰 보면 됩니다.

연장은 열려 있는 문이 아닙니다

일정이 늘어나는 상황은 출장에서 흔합니다. 협의가 길어지거나 현장 문제가 생기면 며칠씩 밀립니다. 그때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가 실무적인 질문이 됩니다.

같은 문서는 그 예로 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듭니다. 업무가 길어졌다는 사정은 그 성격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기체재를 전제로 한 일정은 처음부터 부여된 기간 안에서 끝나도록 짜야 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처럼 현지에서 절차를 밟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는 나라와 다릅니다. 중국 쪽 절차는 중국에 비자 없이 들어가는 출장, 어디까지가 허용된 목적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자격과 활동이 어긋났을 때의 조항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만 통과하면 끝이라는 전제가 여기서 깨집니다. 들어간 다음의 활동도 자격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단기체재로 들어와 현장에서 성격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회의만 하러 갔는데 장비를 봐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출발 전에 회사와 기준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발 전 실제 동선

첫째, 일정을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회의에 참석한다와 장비를 점검한다는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이 구분이 나머지를 정합니다.

둘째, 열거 밖의 일정이 섞여 있으면 출발 전에 사증을 확인합니다. 사증 없이 도착한 시점이 판단 기준이므로 도착 후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셋째, 도착해서 부여된 재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나왔는지에 따라 일정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넷째, 일정을 그 기간 안에서 끝나도록 짭니다. 연장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한합니다.

다섯째, 현금을 많이 지니고 간다면 신고 기준을 봅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길에서 담배를 피울 때 걸리는 규정은 일본에서 자전거를 빌린 날, 한국식 주행 습관이 반칙금으로 이어지는 지점과 일본 길에서 담배를 꺼냈을 때 어디까지가 금연 구역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일본 정부 쪽 출처를 두 겹으로 만들려다 세 곳에서 막혔습니다. 외무성의 사증 면제 안내는 접근이 거부되었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의 비자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단기방문 페이지는 주소가 계속 되돌아 열리지 않다가 세션을 잡고 나서야 열렸는데, 막상 열어 보니 일본에 있는 사람이 한국 비자를 받는 절차였습니다. 제목만 보고 인용했으면 나라를 뒤집어 쓴 글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자격 안내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일본 페이지로 두 겹을 만들었습니다. 앞의 것이 무엇이 자격에 해당하는가를, 뒤의 것이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적고 있어 겹쳐 읽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한다는 조문 표현은 재류자격 페이지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었지만 확보하지 못한 문장은 쓰지 않고, 열거된 항목까지만 다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

무엇이 영리적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과 판단 사례는 인용한 두 문서에 없습니다. 열거된 활동과 영리적 목적이라는 표현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재류기간으로 90일이 아니라 30일이나 15일이 부여되는 기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을 뿐 어느 경우에 어느 기간이 나오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종류를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문서 모두 단기체재의 범위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그것이 다음 방문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사증 방문 횟수나 누적 일수에 별도의 한도가 있는지에 대한 서술도 두 문서에 없습니다.

체류 목적을 정하기 전에 정리하면

일본 단기체재의 요점은 셋입니다.

해당하는 활동이 열거되어 있고 출장과 관련된 항목은 회합 참가와 업무연락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정은 그 밖으로 나갑니다.

영리적 목적이면 사증 없이 도착했을 때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사후 조치가 아니라 그 자리의 거부입니다.

재류기간은 하나가 아니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한합니다. 부여된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일정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가벼운 나라일수록 준비를 건너뛰기 쉽습니다. 일본 단기체재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일정의 성격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